윌리엄 래시 미국 상무부 차관보는 “스크린쿼터 문제는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앞서 투자협정(BIT)을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 교역확대, 지적재산권 공동대응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래시 차관보는 이날 교보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 영화는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제작업자들도 능력을 갖고 있으며 관객들의 수준도 높은데 스크린쿼터는 한국민의 선택과 혁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스크린쿼터제는 현재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양국간 투자규모를 보면 스크린쿼터가 장애가 되고 있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다”고 덧붙였다.
지적재산권에 대해 래시 차관보는 “한국은 주요 지적재산권의 생산국으로 중국의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미국과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국은 또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서 각종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좀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래시 차관보는 이어 “한국과의 FTA가 갖는 우선순위는 말할 수 없지만 양국의 교역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임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미국의 FTA는 관세철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투자, 교역, 서비스 등 포괄적인 부문을 모두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의 경우 한국정부가 지난 98년 소비자들의 구매를 간소화할 수 있는 개혁을 시행키로 약속한 바 있는데 특소세등 세금 부문에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세금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 자동차제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