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연말에는 최소한 1,050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무역연구원이 지난해 12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손익분기점 환율이 대기업은 1,068원, 중소기업은 1,085원이었다. 올 들어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의 엔화가 달러 대비 소폭 절하됐고 위안화의 절상폭이 원화보다도 훨씬 작은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원화 환율은 이미 손익분기점을 하회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원화절상의 충격은 대ㆍ중소기업과 수출ㆍ내수기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 가장 충격을 크게 받고 자체적인 흡수 능력이 취약한 쪽은 수출 중소기업이다. 이들은 수출 가격인상과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더욱 강한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여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국내외적인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물가불안이 있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는 억제목표인 4%를 계속 초과하고 있고 앞으로도 풍부한 유동성,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식품가격 불안 등으로 안정화 전망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원화강세를 용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내수진작의 과제가 있다. 수출 호황과는 달리 내수는 계속해서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자영업자와 내수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서 우리사회의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환율을 인하해 수입물가를 안정시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서민들의 식생활과 의류 등 생필품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내수 중소기업의 수입부담이 경감된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가 환율정책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올 11월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데로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예정이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환율전쟁의 중심에 있지만 우리도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율운용이 국제적 감시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원화의 절상은 단기적인 등락에도 불구하고 기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외환수급을 결정하는 경상수지와 외자유입이 모두 절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연구원은 올해 무역수지흑자를 310억달러로 전망하였는데 1ㆍ4분기에 84억달러의 흑자가 발생했다. 물론 유가가 예상보다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불안요인이 있지만 원유와 원자재 생산국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고 미국의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일본 대지진의 반사이익 등 플러스요인도 있어서 무역수지 흑자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풍부해진 국제자금이 경제성장이 양호한 신흥 개도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주식 및 채권시장에는 외국자금의 순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선진국 금리인상으로 유입세가 둔화되고 단기적으로는 순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양호하기 때문에 자본유입의 기조 또한 유지될 것이다.
원화 강세기조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환율의 변동성을 축소하는 데 모아져야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가운데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도 최근 중동소요, 일본 대지진 등 대형악재에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의 변동성은 축소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환율 변동성 축소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원화 강세기조는 한국경제의 높아진 위상과 신인도를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출 중소기업들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며 정부와 수출지원기관들은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향상과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