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씨 압력행사 집중조사
검찰, 동방·대신금고 수사 주중발표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과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李德善 부장검사)는 12일 김영재(金暎宰 53)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구속으로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金씨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금감원 간부급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주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대신금고 불법대출과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사채(BW)저가발행에 대한 감사를 맡았던 실무부서인 비은행검사1국과 공시조사실에 金씨가 어떤 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고 징계라인인 심의제재위원회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곧 제재위원회 간부들의 개입여부도 수사하는 한편 실무 직원들에게도 어떤 대가가 주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현준(鄭炫埈 32), 이경자(李京子 56)씨의 2차 구속만기일이 오는 14일로 다가옴에 따라 鄭~r李씨 등 이미 구속한 동방금고 불법대출관련자 12명을 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11일 열린 金부원장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부족' 을 이유로 기각함에 따라 금감원에 대한 로비의혹 수사에 일정부분 차질을 빚게 됐다.
또 金부원장보 등 금감원 간부들과 李씨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조웅(柳照雄) 동방금고 사장, 오기준 신양팩토링 사장이 모두 해외로 도피중인 상태라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부분은 상당부분 해결되지 못한 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 수사 어떻게 마무리되나
김영재(金暎宰ㆍ53)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뇌물수뢰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검찰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게다가 정현준(32), 이경자(56)씨의 2차 구속만기일이 오는 14일로 다가옴에 따라 지금까지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어떤 형태로든 중간수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큰 밑그림은 그려 놓은 상태다. 수사초기 검찰이 밝혔듯이 鄭ㆍ李씨의 불법대출 금액, 대출경위와 이 돈의 사용처가 상당부분 밝혀졌고 鄭씨가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5개의 사설펀드의 규모와 가입자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鄭씨가 20여개의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과정에서 李씨를 통해 불법대출금을 무리하게 끌어다 썼고 이 과정에서 李씨를 통해 정ㆍ관계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권이나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로비의혹은 상당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의혹 자체로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사설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정치권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없다고 수 차례 밝혔으며 10여명으로 알려진 공무원이나 언론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단순한 투자자 임을 시사해왔다.
또 수사의 정점이었던 금감원 로비에 대한 조사에서도 상당부분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로비의 핵심인물이었던 장내찬(張來燦) 전 국장이 사망해 영원히 입을 닫아 버렸고 주요 용의자인 유조웅(柳照雄) 동방금고 사장, 오기준 신양팩토링 사장이 모두 해외로 도피중인 상태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금감원 관련자 중 처음으로 뇌물수뢰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던 김영재 부원장보가 동방금고 건이 아닌 아세아 종금 관련 수뢰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 신뢰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법원은 11일 돈을 건넨 주요 용의자에 대한 조사가 없는 등 구체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으로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金씨의 윗선인 간부급에 대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검찰은 축소수사 여론을 의식해 매끄럽게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하는 고충과 함께 오는 17일 검찰총장 탄액안에 대한 국회표결을 앞두고 내우외환(內愚外患)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1/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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