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공기업 포함 나랏빚 77조 늘어 900조 육박

작년 국가부채 GDP대비 63%

연금 충당부채 포함땐 1,495조


지난 2013년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채(광의의 국가부채)가 전년보다 77조원가량 늘어 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 규율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 등 재정위험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공공 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 부문 부채는 898조7,000억원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62.9%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 부문 부채(D3)로 나뉜다. 국가채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부채만을 측정한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가 더해진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면 공공부문 부채가 된다. 지난해의 경우 국가채무는 489조원으로 GDP 대비 34.3%, 일반정부 부채는 565조원(GDP 대비 39.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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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우리나라 공공 부문 부채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비교가 가능한 7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GDP 대비 공공 부문 부채가 271%에 달했고 △포르투갈 143% △캐나다 126% △영국 95% △호주 71% △멕시코 40%다. 한국의 경우 7개국과 같은 기준으로 내부거래를 포함하면 GDP 대비 부채 규모가 68.1%에 불과하다.

문제는 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 2012년 공공 부문 부채 규모는 2011년 대비 9%, 지난해는 전년 대비 9.5%가 각각 늘었다. 또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에 들어가는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1,495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재정 당국은 페이고 원칙(신규 의무지출 도입 시 이에 상응하는 재원확보 방안 함께 마련), 공공기관 부채감축,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내놓을 공공 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보고서를 통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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