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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채(광의의 국가부채)가 전년보다 77조원가량 늘어 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 규율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 등 재정위험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공공 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 부문 부채는 898조7,000억원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62.9%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 부문 부채(D3)로 나뉜다. 국가채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부채만을 측정한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가 더해진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면 공공부문 부채가 된다. 지난해의 경우 국가채무는 489조원으로 GDP 대비 34.3%, 일반정부 부채는 565조원(GDP 대비 39.6%)이었다.
이 같은 우리나라 공공 부문 부채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비교가 가능한 7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GDP 대비 공공 부문 부채가 271%에 달했고 △포르투갈 143% △캐나다 126% △영국 95% △호주 71% △멕시코 40%다. 한국의 경우 7개국과 같은 기준으로 내부거래를 포함하면 GDP 대비 부채 규모가 68.1%에 불과하다.
문제는 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 2012년 공공 부문 부채 규모는 2011년 대비 9%, 지난해는 전년 대비 9.5%가 각각 늘었다. 또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에 들어가는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1,495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재정 당국은 페이고 원칙(신규 의무지출 도입 시 이에 상응하는 재원확보 방안 함께 마련), 공공기관 부채감축,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내놓을 공공 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보고서를 통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