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초과이익공유제보다는 협력사의 투자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 확산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묵 덕성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9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발표한 '성과공유제 운영실태 분석 및 확산방안' 보고서를 통해 “초과이익공유제는 목표이익 설정과 기여도 측정이 불가능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는 반면 성과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검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초과이익공유제는 하나의 대기업이 다수의 협력사와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분배하는 제도인데 대기업 이익에는 협력사 외에도 해당 대기업의 노력과 혁신, 경쟁관계, 경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목표 설정이나 기여도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면 성과공유제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대기업과 협력사가 1대1 관계이므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여도를 측정하기가 비교적 쉽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포스코가 처음 도입한 성과공유제는 현재 93개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도입된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정책적 요구에 의해 성과공유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인 제도 정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선 시행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비롯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정부조달 심사 시 가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과공유제가 산업계 전반에 정착되면 대ㆍ중소기업의 상호 협력과 혁신활동 강화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매출과 이익률 증가 등 경영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데다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