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5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나 구글 같은 새로운 대기업이 한국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재벌체제 때문”이라며“문제는 기업이 아니고 재벌”이라고 대기업집단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 후보는 규제와 복지를 제도화한 한국형 뉴딜 추진 계획을 밝히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총괄 기구를 만들어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전국 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억제하거나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는 게 아니다”며“재벌의 반칙과 특권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특권적 재벌구조가 누적돼 문제들이 분출하고 있다”며“재벌 중심, 토목 지향, 수출 편향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지금의 경제 상황은 1930년대 대공황기와 유사하다”고 진단하고“대공황에서 미국 경제를 구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한국에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한국형 뉴딜의 핵심으로‘규제와 복지의 제도화’를 꼽고“둘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로 집약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앞서 경기도 판교의 글로벌 R&D(연구개발) 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포럼 초청 정책간담회에선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ICT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ICT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 산하 ICT 정책 총괄기구 설치 ▦국가전략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인터넷 자유국가' 도약 및 통신비 대폭 절감 ▦상생과 융합의 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신설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기획과 실행은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