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거나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 아직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하기 전 금융당국에 가부나 제재 여부 등을 사전에 문의하는 제도다.
우선 비조치의견서 신청인의 범위가 금융회사에서 금융이용자로 확대된다. 증권발행이나 공시·회계 분야에서 직접 금융당국의 규율을 받는 기업은 물론 금융업권 진입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들도 법령 해석이나 규제 가능성을 당국에 문의할 수 있다. 비조치의견서 신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금융회사의 비조치의견서 신청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다수의 금융회사가 공통 사항을 당국에 함께 질의하는 '집단 비조치의견서(Class No-action letter)' 제도가 도입된다. 업권 전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비조치의견서 신청에 소극적인 중소형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다만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익명으로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허용해달라는 금융회사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경쟁사를 음해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04년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났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금융당국의 확산 노력이 부족했던 이유도 있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선뜻 와 닿지 않은 측면이 컸다"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 해소해 비조치의견서가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