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차관회의 불허로 의견모아통상산업부가 현대전자 이천공장등 수도권 자연보전지역내에 위치한 대기업 공장증설 허용을 추진중이나 관련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재정경제원과 통산, 건교, 환경부 등 4개부처 차관들은 24일 상오 과천청사에서 비공식회의를 갖고 수도권 3개 권역 가운데 자연보전지역안에서 대기업의 공장증설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건교, 환경부 등이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한 데다 재경원도 신중히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통산부가 지난해부터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자연보전지역내 공장증설 허용이 일단 무산됐다.
수도권 3개권역중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방안」을 통해 첨단업종에 한해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됐으나 자연보전지역은 관련부처간 이견으로 여전히 증설이 금지돼 있다.
이에따라 수도권의 성장관리지역내에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아남산업은 증설한도가 25%에서 50%로 확대되는 혜택을 받게 됐지만 현대전자는 이천공장이 자연보전지역으로 계속 묶여 있어 공장증설이 불가능했었다.<한상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