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이제 인터넷으로 하세요.」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로펌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법률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법률사이트는 대형법무법인(로펌)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이버 로펌만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넷로·오세오 월드·예스로·로가이드·법구경·법누리 등이다. 이들 사이트는 최신의 판례와 알기 쉬운 생활법률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게시판을 통한 쌍방향 법률자문도 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한계가 있는 등 아직은 초보단계다.
넷로(WWW.NETLAW.CO.KR)의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법률에 관한 논문 등을 데이타베이스(DB)화해서 서비스하고 있고 일본의 법령이나 판례 등도 소개하고 있다.
예스로(WWW.YESLAW.COM)는 사이버 변호사·도우미 변호사·중소기업 벤처지원단 등을 기본메뉴로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맞춤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다.
오세오 월드(WWW.OSEO.CO.KR)의 경우 본격적인 사이버 로펌을 선언하며 각종 법률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법률마법사 로이(LAWIE)라는 맞춤식 회원전용메뉴를 선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법구경(WWW.LAWTOPIA.CO.KR)은 재판서식과 소장제출방법·생활법률상식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기존 사이트들과 차별화를 선언하고 있다.
강형구 변호사는 「왕초보 나홀로 소송」(WWW.WANGCHOCHO.CO.KR)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률 초보자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부터 재판정보 등 실질적인 법률안내서비스를 하고 있다.
강변호사는 최근 「왕초보 교통사고 뛰어넘기」라는 메뉴를 추가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법원(WWW.SCORT.GO.KR)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도 법원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판례속보·재판진행정보 등을 제공해 법률장벽을 허물고 있다. 대법원사이트는 최근 방문자수가 245만명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가장 난감해 하는 대목이 바로 어려운 법률용어와 절차, 그리고 비싼 변호사 수임료 등이다』며 『이제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기본적인 법률상식과 소송절차는 물론 간단한 상담을 할 수 있어 법률서비스의 생활화에 부분적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4/04 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