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 및 공급 등 효율적인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정부조직에 주택청이 신설될 전망이다.
21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만들어 청와대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정부조직법을 개정, 하반기께 주택청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불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주택정책은 수도권 집값 안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거시적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다룰 새로운 정부기구가 필요하다”고 주택청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설될 주택청은 무주택 서민이나 저소득 도시근로자, 생활보호 대상자 등 주거복지 부문에서 큰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영개발 확대에 따라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같은 별도의 조직, 즉 ‘한국형 주택청’ 신설을 유력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HDB는 택지조성, 아파트 분양, 관리 등을 총괄하며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이다.
신설될 주택청은 전국에 보급된 115만가구(지난해 말 기준)의 임대주택 관리와 향후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계획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8ㆍ31부동산종합대책 중 주거복지와 관련된 후속조치, 2단계 부동산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주택비축 및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도 주택청의 주요 업무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8ㆍ31대책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지원자금 확대와 금리인하,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5만가구) 및 전세임대(1만가구) 공급방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1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용적률 20% 확대 활성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주거복지 기능의 상당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관련 기능을 주택청으로 넘겨 전국적인 단위의 건설교통부 산하청으로 조직화할 방침이다. 다만 여러 제약요인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설이 힘들 경우 단기적으로 주택공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 “정부는 주택청 신설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도 (주택청 신설방안에 대해) 아직 건교부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언급, 주택청 신설과 관련된 실무협의는 내년 초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