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구글·애플 등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의 독과점 횡포와 이에 따른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를 위해 플랫폼 시장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에 들어갔으며 국내 IT 기업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파악에 착수했다.
현재 스페인 정부가 인터넷 시장의 구글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일명 '구글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 IT 산업 보호에 나선 상태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해외 IT 기업의 불공정 거래, 국내 IT 기업 역차별 등에 대해 본격적인 실태 파악 및 조사에 나섰다.
우선 미래부는 해외 기업과 국내 업체 간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송재성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현재 IT 역차별과 관련해서 인터넷 업체들과 의견을 나누는 중"이라며 "포괄적으로 대책을 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내 IT 기업들 역시 이 이슈와 관련해 공동 대응을 모색 중에 있다.
공정위 역시 해외 IT 기업의 독과점 이슈에 대해 연구용역 작업과 해외 동향 분석에 나섰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업 감시과장은 "인터넷 플랫폼 경쟁 문제는 전세계에서 관심 갖는 것으로 꾸준히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며 "이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관련 세미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근 끝난 미래부·공정위 등이 국정감사에서는 애플·구글 등의 독과점 횡보와 국내 IT 기업 역차별 이슈가 집중 부각됐다.
미래부와 공정위 국감 당시 여야 국회위원들은 국내 업체에만 향하는 사이버 검열 및 선탑재 가이드라인,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청소년 보호 콘텐츠 규제,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경쟁행위 및 진입장벽을 통한 경쟁제한 등에 대한 지적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대책이 나오려면 부처 연합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IT 기업 불공정 거래행위 등은 1~2개 부처가 아닌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다"며 "여러 부처가 한데 모여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