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선다. 여야 간 대치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방법은 대국민 담화발표로 이르면 다음주 중반께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FTA 비준안 처리가 여야 간 대치로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해외순방(11~13일, 하와이 APEC 정상회의) 이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필요한 경우'라고 전제했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비준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됨은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분열되는 조짐마저 보임에 따라 향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카드가 실행될 공산이 커 보인다. 담화문은 국익을 위해 FTA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번지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할 경우 지난 4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담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세종시 수정안, 북한의 천안함ㆍ연평도 도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 국정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