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기초연금 제도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정부 입맛대로 운영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정부안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행복연금위 위원들과 전문가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이들에 대한 질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증인들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자고 주장한 위원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위원 모두 연계안을 반대 했는데 세 번째 회의 때 이 안이 자문위원을 통해 제기됐다”며 “(연계안을)삭제 요구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복지부, 복지부는 행복연금위를 각각 통제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안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김상균 전 행복연금위원장에게 “위원회는 독립적이었냐”고 물은 뒤 “(정부가)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어도 거부했을 것”이라는 답을 얻어냄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당 류지영ㆍ유재중 의원도 증인들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기초연금안의 합리성을 주장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전날에는 기초연금 공방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던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기초연금안이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후퇴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공격에 가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