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국내 금융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을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이는 금융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 여전히 ‘쏠림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시장 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체질이 여전히 허약하다는 자체 진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한 부총리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과 금융 산업을 서비스업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두개의 리포트를 일주일 안에 만들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등 자신의 취약 분야로 인식돼 온 금융 부문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총리는 또 조세감면대책에 대해서도 언급, “조세감면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감면이 이뤄지지 않고 필요 없는 계층에는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며“감면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다음달에 자산관리공사나 토지공사 등을 국유지 실태조사 기관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국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이 아닌 민간주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