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세는 전체 주류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공공경제학회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재완 성균관대교수는 주세는 그동안의 과세형평의 원칙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 역시 술은 음주운전, 청소년음주등 다양한 외부불경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 주류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주세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사회는 최광 외대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나성린 경실련정책위원장, 성명재(成明宰)조세연구원연구위원, 하승수 참여연대변호사, 김용정 동아일보논설위원 등이 나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朴교수는 『우리의 음주문화를 고려해 주세부담수준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종가세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알콜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절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안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朴교수의 절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지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주와 위스키간의 세율격차가 WTO등이 제시하는 「최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또다른 무역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세개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15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보였으며 특히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이 가운데 소주업체인 금복주의 관계자는 『외국은 자국 술인 위스키를 팔기 위해 남의 나라 주세문제를 간섭할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국민주인 소주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