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30일(현지시간) 오후 2시께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넘긴 2014회계연도(내달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을 거부했다. 상원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되살린 잠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가결처리해 하원에 되돌려 보냈다.
하원은 앞서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빼버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다. 이후 상원은 27일 오바마케어를 복원한 예산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되돌려 보냈고, 하원이 28일 곧장 오바마케어를 1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긴 바 있다. 불과 열흘 사이에 예산안은 하원→상원→하원→상원→하원을 다섯 차례나 오간 것이다.
현재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거듭하고 있어 연방정부 폐쇄도 현실화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오후 4시께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항목의 일부 시행을 유예하는 등 양보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예산과 무관한 국내 정책 이슈(오바마케어)로 미국과 글로벌 경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의회와 백악관이 실질적인 협상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입씨름만 거듭하면서 일시적인 연방정부 폐쇄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10월1일 오전 0시1분부터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사태를 피하려면 2013회계연도(지난해 10월 1일∼올해 9월 30일) 마지막 날인 30일 자정까지 미국 상ㆍ하원이 합의안을 처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다만 막판 대타협의 불씨는 아직 미약하지만 살아 있는 상황이다. 하원 규칙위원장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인 제프 세션스(공화ㆍ텍사스) 하원의원은 비공개 전체회의 직전에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거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며 “지금은 하프타임”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