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는 절대액은 적은 편이지만 구매력으로 환산한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주요 선진국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은행회관에서 국가재정운용 R&D 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R&D 투자의 효율화와 정부 R&D 투자의 적정규모등에 대해 토론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R&D 분야 작업반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R&D 투자규모는 경제규모의 차이 때문에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나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GDP 대비로는 0.78%로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대등한 수준이라고밝혔다.
GDP 대비 R&D 비율은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1.07%이며 독일이 0.80%, 영국이 0.77%, 일본이 0.72% 수준이다.
R&D분야 작업반은 또 우리나라 민간 R&D의 경우 대기업 비중이 크고 중소기업은취약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민간 R&D의 투자저변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하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허경욱 기획예산처 산업재정심의관은 "R&D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먼저 필요하며 정부가 해야 할 분야라고 결정이 나더라도 비용효과 면에서 어느 수준이 적정선이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심의관은 "전체적인 투자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나치게 투자를 확대하면 오히려 시장실패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