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검토/경쟁력 취약… 미 등과 협상 추진정부는 반도체 및 통신장비, 컴퓨터 등 첨단기술제품의 관세를 오는 2004년 전까지 무세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국내산업의 취약·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위성 송·수신장비 등 통신장비부문은 관세철폐를 유보하되 투자가 진행중인 반도체 제조장비, PC 관련제품 등은 2004∼2005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외무부와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무역투자위원회(CTI)에서 미국 등의 주도로 첨단정보기술제품 관세를 2000년까지 철폐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는 정보기술협정(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체결문제와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산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무세화 시한연장 및 유보를 허용하는 협상안을 마련,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양자차원의 관세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입장은 통신장비부문 경쟁력이 약한 대만이 관세철폐 시한을 200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APEC내 대다수 회원국들도 비관세 대상품목과 시한설정에 「신축성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관철여부가 주목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4대 통상국가들은 지난 9월말 시애틀 외무장관회의에서 ITA에 한국 싱가포르 등 아태경제협력체 주요국가들을 끌어들여 정부조달협정과 유사한 복수국가협정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임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