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을 다시 회생시려면 우선 부실한 기업을 솎아내는 게 급선무입니다. 또 코스닥은 장래성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하이 리스크ㆍ하이 리턴 시장'이라는 성격에 맞게 퇴출과 함께 진입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합니다"코스닥증권시장 전무를 지낸 유시왕 삼성증권 고문은 "코스닥이 살 길은 성장시장 답게 진입과 퇴출이 쉬워야 한다"면서 "특히 시장감시나 제재를 대폭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전문가와 코스닥기업 대표들은 이 같은 유고문의 코스닥 회생처방에 공감한다.
전문가들은 코스닥시장의 진출입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운영ㆍ관리체제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단일화된 코스닥증권시장에 직접 조사권한을 부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코스닥시장만이라도 집단소송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피해구제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진출입시스템 고쳐야=그동안 코스닥위원회가 퇴출을 강화한다고 누차 말해왔지만 실제 퇴출된 기업은 거의 없다. 투자자 보호를 핑계로 부실기업 솎아내기를 안한 것. 반면 진입요건을 점점 더 까다롭게 해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코스닥진입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시장관계자들은 이 같은 경직된 진출입시스템을 고집하는 코스닥위원회가 시장을 망쳤다고 공공연히 비판하고 있다. 시장의 힘으로 기업을 솎아내야 했으나 코스닥위원회가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
◇코스닥관리 하나로="공시업무와 감리기능이 따로 분리돼 협조가 안되는 게 말이 됩니까? 밥그릇 싸움에 피해보는 건 투자자뿐입니다."
코스닥증권시장의 K씨는 이번 델타정보통신 사건도 공시ㆍ감리기능이 분리돼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공시와 감리를 분리하는 것은 난센스다.
코스닥시장 관리주체가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이 나뉘어져 생기는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코스닥시장에 대한 비전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로 책임을 전가할 뿐 나서서 챙기려 하지 않는다.
결국 이익단체인 증권업협회에 얹혀 있는 코스닥위원회를 과감히 분리해 코스닥증권시장과 합쳐 새로운 운영관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보호 획기적 개선="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감리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징후를 가장 잘 감지할 수 있는 곳에다 권한을 주라는 것입니다." 노희진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또 감리요원을 전문화하고 이상매매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를 코스닥시장만이라도 빨리 도입하고 피해자구제를 위한 신고센터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작전과 머니게임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은 사실상 소송을 벌일 능력이 없다"며 "집단소송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동명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 '피해구제센터'를 신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소송도 지원해주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코스닥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