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확산등 영향… 월급 200만원이하자 근소세 42%나 감소지난해 근로소득세가 세입예산상 전망치보다 56% 초과징수됐으나 실제 봉급생활자들의 1인당 세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0년 중 근로소득세는 6조5,188억원이 걷혀 예산상 추계치 4조1,791억원을 2조3,397억원이나 초과했다.
이는 취업인구가 증가한데다 연봉제ㆍ성과급제의 확산, 판공비 등의 연봉화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액급여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봉제 실시업체 비율은 지난 99년 3.6%에서 23%로 19.4%포인트 상승했고 성과배분제 실시업체 비율도 16%에서 20.6%로 4.6%포인트 높아졌다.
또한 세액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수는 385명(770억원)에서 890명(1,718억원)으로 131%나 증가했다.
소득규모별로 보면 월 2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는 827만4,000명으로 전년의 767만5,000명에 비해 7.8% 증가에 그친 반면 300만∼400만원 이하는 160만4,000명에서 203만8,000명으로 27.1%, 400만원 초과는 18만5,000명에서 28만8,000명으로 55.7%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 1인당 세부담은 월급여 200만원 이하인 경우 99년 12만5,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42.4% 감소했다.
또 300만∼400만원 이하는 149만원에서 134만원으로, 400만원 초과는 1,037만원에서 904만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근소세가 56% 초과 징수된 것은 임금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예산편성시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실제 세부담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