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왜곡교과서 단계 대응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거부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대일 추가 문화개방 일정의 무기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는 12일 중앙청사에서 최희선 교육차관 주재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및 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문화개방 일정연기를 포함한 정부의 단계적 대응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첫번째 대응조치에는 문화개방 일정 중단외에 사관학교 생도 교류 연기를 포함한 양국 군사교류 중단 등 한일교류사업의 축소.중단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3차례 시장개방 조치에 이어 올 가을부터 4차로 ▲ 일본 대중가수의 가창어 음반 ▲ 오락TV방송(쇼ㆍ드라마) ▲ 18세이상 성인용 비디오ㆍ영화 ▲ 가정용 게임기 ▲ 애니메이션 등의 시장을 일본에 개방할 방침이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왜곡시정 거부를 규탄할 수 있는 국제적 연대방안과 내달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될 유엔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의 강제식민지배 고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달 말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인권위소위 회의에서도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기술삭제, 일본의 황국신민화 정책 미화 등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일본측이 우리의 35개 항목에 걸친 수정 요구안의 거부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재반박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