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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여당이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무원연금과 공공기관 개혁에 이은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방침을 여당이 옹호하자 야당은 이를 즉각 비판했다. 노동계도 강력 반발하며 정부에 투쟁 의지를 내비치자 새누리당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고용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간, 노조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대표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했듯이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고 고통 분담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펼쳐 기업·정치인·관료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운명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국회가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비정규직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노동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최 경제부총리의 노동시장 개혁을 우리 당이 선도해나가야 한다"면서 김 대표를 거들었다.
최 경제부총리가 노동 개혁에 '칼'을 빼고 여당이 이를 뒷받침하자 야당은 노동계와 함께 한목소리로 이를 비판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쉽게 해고되는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근로조건의 하향 평준화이자 정상의 비정상화"라며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꾸짖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해 정리해고된 노동자만 38만명이고 실질 실업률은 10%대에 돌입했다"며 "정부가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다독이지는 않고 정리해고요건을 완화한다느니 임금 체계를 바꾼다는 등 거꾸로 서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새누리당은 수습에 나섰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다분히 원론적인 언급이라 여겨진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지난 25일 내년에 노동·고용·금융 분야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시장 개혁에서 정규직 과보호 현상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