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남북경협보험과 비슷한 투자손실 보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남북경협보험은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뒤 여러 외부요인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을 때 손실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북한경제 소식에 밝은 한 대북소식통은 11일 "북한이 최근 조선국제보험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보험사가 국제보험에 재가입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투자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국제보험에 간접 가입하기 때문에 북한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투자손실 걱정을 덜 수 있다"며 "실효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에도 상품의 도난·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이 존재하지만, 외국인의 투자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별도의 보험사를 설립해 국제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식통은 "최근 북한 관료들 사이에서 `개혁'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며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을 전후해 과감한 경제개혁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