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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6일 인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인사수석실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이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사 시스템에 대한 보강을 위해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둬 철저한 사전 검증과 우수한 인사의 발굴·평가를 상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인사수석이 인재 발굴 및 검증 관리 등을 총괄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실무 간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조만간 인사수석실 인선을 단행할 방침이다.
인사수석실은 과거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만들어졌다가 지난 2008년 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된 조직으로 6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고위공직자 인재풀 관리 및 사전 검증 등을 담당할 조직인 인사혁신처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마련되면 인사혁신처-인사수석실-인사위원회로 이어지는 정부의 인사조직 체계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인사수석실 신설에 나선 것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잇달아 인사청문회 전에 물러나는 '인사 참사'가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 및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하는 등 인사 문제가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기존 인사 시스템은 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정무·민정 등 주요 수석비서관들이 위원으로 각각 참여해 인재 추천·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인사 시스템은 10명 이내의 인력이 제한된 시간에 검증 작업을 하는 데서 오는 물리적 한계와 폐쇄성 때문에 '부실 검증'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부 주요 공공기관장 및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선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비선조직 개입' 논란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용인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다 폭넓게 인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 신설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문제만 발생하면 조직을 새로 만들어 해결하려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정수석실 등 기존 인사 관련 조직과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