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장관급으로 격상한 물가대책회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억제와 유통혁신, 온라인쇼핑몰 육성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업계가 스스로 담합 등 위반행위를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면폭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참여를 통해 경쟁을 촉진해나가기로 한 점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일이 공정거래위워회의 조사를 통해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따른 행정적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과징금이 부과된 업계도 매우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관련해 업계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정부와 업계가 윈윈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식비ㆍ채소류 등 서민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10개 품목을 선정해 시도별 가격공개 및 경쟁을 유도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온라인쇼핑몰의 일종인 오픈마켓 육성을 비롯한 유통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도 기존의 물가대책과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과 유통망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물가대책의 주안점을 유통구조 혁신에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그동안 개별품목 중심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가격인상을 억제하거나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는 기존의 물가대책을 지양하고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구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전반적인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소비자물가는 4%대의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채소류 등 먹을거리 가격이 크게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휘발유 가격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물가불안은 글로벌 현상으로서 대응이 쉽지 않다. 물가안정을 위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