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9일 처리된 84조9,376억원 규모로 조정한 새해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소기업-수출분야 지원을 늘이는 대신 공공근로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것으로 요약된다.그러나 건설교통, 교육, 보건복지위 등 각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이른바 「끼워넣기식」예산을 대부분 삭감했으나 여야가 지역구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 혈안이 된 흔적이 적지않다.
이날 처리한 새해예산안은 정부원안(85조7,900억원)에서 8,524억원을 순삭감한 84조9,376억원으로 심의과정에서 모두 3조8,673억원을 조정했다.
조정규모가 커진 것은 국공채이자율이 13%에서 11%으로 낮아져 금융구조조정과 국채이자 지급에서 1조4,000억원을 줄여 이를 교원퇴직금으로 전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의 걸림돌이었던 제2건국위 지원예산 20억원은 결국 논란끝에 전액 반영한 안이 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함께 민간단체 지원금 150억원은 환경단체 등 4개 지원단체를 선정했고 공공행정서비스 요원 채용 예산 600억원은 예산집행부처를 행자부에서 노동부(300억원), 정통부(300억원)으로 각각 이관했다.
공공근로사업예산의 경우 행자부소관 8,000억원중 4,000억원을 삭감, 이중 2,000억원은 어음보험기금출자(500억원),지방신용보증조합지원(400억원), 농어촌정책자금 금리인하 보전(1,100억원) 등에 전용토록 했다.
또 1,000억원은 SOC예산으로 넘겨 일반국도 건설에 400억원, 지방도로건설에 20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400억원씩 각각 배정했다. 나머지 1,000억원은 지방채 인수자금으로 돌려 지방도로 등 고용효과가 큰 지방 SOC사업에 전액 사용토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날 통과한 수정예산안의 세부항목을 살펴 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민원성」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SOC 관련 예산의 경우, 건교위 심사를 거치는 동안 8,000여억원이나 증액했으나 계수조정소위에서 대부분이 깍여 결국 2,302억원이 증액한 대신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출자금 등 1,091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총 1,211억원을 순증시키는데 그쳤다. 하지만 지역별로 고루 배분, 지역별 나눠먹기식 증액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국공채 발행에 따른 이자보전금으로 총 10조2,000억원이 편성했으나 실세금리하락에 따라 1조4,000억원을 삭감, 이중 5,000억원은 공무원연금기금의 차입금 상환용으로, 나머지 9,000억원은 교원퇴직금 재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안기부예산과 정부부문 구조조정의 경우 야당측에서 정부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1조원을 추가 삭감하는 한편 각 부처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등에 숨어있는 안기부예산 4,000억원중 2,000억원을 삭감할 것을 강력 주장했으나 「상징적」삭감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정부 예산총칙에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경비를 최대한 절약.집행토록 하는 원칙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했다.
야당의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인하 요구에 여당도 동의, 현행 연 6.5%에서 5.5%로 낮췄다. 이에 따른 세입 결손분은 2,000억원의 공공근로사업비 삭감분에서 보존했다.【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