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2월 23일] 北막가파식 협박의 목적은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합방위중앙회의를 통해 “북한과 공생ㆍ공영한다는 대한민국의 기조는 확고하다”며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보호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하다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개성~봉동 화물철도 운행 중단 등을 선언한 데 이어 신년도 공동사설에서는 “남조선 인민들은 자주ㆍ민주ㆍ통일의 구호를 들고 사대매국적인 보수 당국의 ‘파쑈통치’를 쓸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월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10년 만에 군복을 입고 TV에 나와 대남 전면대결을 선포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월30일 성명을 통해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했다. 대내결속·통미봉남 전략인듯
이러한 북한의 언동에 대해 미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세는 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통상적인 수사적 표현이다.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없으며 앞으로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 출범한 버락 오바마 정부도 북한의 이중성을 알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 국방성의 한 대북전문가는 금번 북한의 성명들은 북한 외무성 담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군사적 충돌까지 겨냥한 남북관계 악화로 미국의 관심을 끌어보자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고 조지워싱턴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한 교수는 “북한이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며 무반응 인 데 대해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위와 같은 북한의 언행이 노리는 목적과 배경을 분석해본다. 첫째, 대내 결속용이라 할 수 있겠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 사실이 퍼지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해 체제를 안정시키고 내부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둘째, 대남 압박용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단계적인 압박조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어 보다 높은 강도의 위협을 통해 정책전환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북한의 이러한 성명서들은 향후 북미관계에 있어 한국의 ‘끼어들기’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통미봉남’ 정책으로 해석된다. 대남강경책을 통해 검증이 되면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오바마 정부를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에 북한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봉쇄하고 ‘통미중봉남(通美中封南)’ 정책을 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에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 첫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성명은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고 단정했다. 미 국무성의 한반도 전문가는 오는 3월 실시되는 한미 군사훈련시나 5~6월 꽃게잡이철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핵실험을 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둘째, 정부는 적반하장식 북한의 협박에 의연한 대응을 하면서 ‘무시전략’을 펴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위와 같은 전술로 대남 강경정책으로 나가면 좌파세력이 비난의 화살을 현 정부에 돌리고 용산 참사사건을 촛불시위와 거리투쟁으로 연결하고자 하기 위한 술책임을 알아야 한다. 협정문파기등 국제사회 홍보를
넷째, 국민의 안보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이 전쟁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미동하지 않고 있는 국민에게 반공교육을 통해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 인가를 알려야 한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막가파식 협박. 공갈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북한의 성명서는 10ㆍ4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명기된 ‘비방ㆍ중상금지’ ‘상대방 파괴 및 전복 행위 금지’ ‘남북화해ㆍ공존’에 관한 문건 등과 같은 합의문을 지키지 않고 막 나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모든 합의문을 위반한 당사자는 북한으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국제사회에 홍보해야 한다. 그래야 추후 대외 대북정책의 협상과정에서 그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