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청소년·외국인·임산부까지 가담 "상상초월"

더 기승 부리는 보험사기<br>"보험금 못 타먹으면 바보" 전국 곳곳서 해마다 늘어<br>업계 "대책반 상설화 해야"


인구 5만명인 태백시에서 주민 400여명이 사상 최대인 150억원대 보험사기에 연루돼 입건됐다. 일가족 5명은 2,030일을 허위로 입원해 2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50대 한 여성은 15개 보험에 가입해 41차례나 입원했다. 한 달 새 11개 보험에 가입해 개인 최단기간, 최다보험가입 기록을 세운 주민도 있고 개인 연속입원 282일, 개인 최다 입원일수 889일 등 각종 기록이 나왔다. 경찰청이 지난 9월 초부터 두 달 동안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단속하자 기록이 쏟아져나왔다. 사회전반에 퍼진 도덕적 해이와 범죄의식 결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독버섯처럼 자라는 보험사기=최근 보험사기는 전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태백을 비롯해 부천ㆍ통영ㆍ보성ㆍ마산ㆍ목포 등 곳곳이 보험 사기에 오염돼 있다. 보험범죄 가담자 유형도 상상을 초월한다. 부부와 모녀, 조직폭력배, 직장 선후배, 청소년, 외국인은 물론이고 임산부까지 보험범죄에 가담했다. 보험업계는 경기침체로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전반에 퍼진 모럴해저드는 보험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 손해보험회사의 고위 관계자는 "'보험금 못 타 먹으면 바보'라는 그릇된 생각이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법과 도덕이 실종한 자리에 보험사기가 판을 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마다 적발되는 보험사기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은 2007년 2,045억원, 3만922명에서 지난해 3,467억원, 5만4,996명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1,843건, 3만529명을 나타냈다. 업계는 이러한 적발 실적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험개발원이 추정한 국내 보험사기 규모는 2조2,302억원에 이른다. 이를 1가구당 경제적 피해액으로 따져보면 14만원에 해당한다.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대응해야=정부는 2009년 서울중앙지검에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6개월 태스크포스팀으로 설치된 대책반은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업계는 대책반의 상설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도 지난해 7월 금융범죄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도 인원과 예산의 한계로 8개 지방청에만 설치돼 전담팀이 없는 지역에서 보험범죄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국 지방경찰청에 금융범죄전담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합동 대응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는 솜방망이 제재와 처벌이 주요 원인으로 자리한다.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용 분위기와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범죄의식 결여가 보험사기를 부추긴다는 얘기다. 실제로 태백시 보험사기로 구속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2009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범법자의 4분의3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47.1%와 28.8%인 반면 징역형은 24.1%에 그쳤다. 특히 의사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관대한 수준이다. 황만성 원광대 교수의 연구발표를 보면 의사에 대한 징역형은 1.5%에 불과했으며 벌금형은 89.4%를 차지했다. 손보협회는 "보험범죄는 고수익ㆍ저위험이라는 인식에 따라 범죄로의 유인요소가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조사업의 법적 제도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보험 범죄가 날로 전문화ㆍ지능화하고 있어 정부가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정 부분 민간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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