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국사이트의 본인확인제 거부로 논란을 일으켰던 구글이 ‘잘못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7일 방통위와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방통위 실무 관계자가 최근 이원진 구글코리아 사장과 면담을 갖고 본인확인제와 관련된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구글의 본인확인제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이 사장과 모임을 같이 했던 방통위 관계자는 “회동에서 본인확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에서는 ‘(본인확인제 거부에 대해)잘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모든 정책은 구글 본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게 그쪽 입장”이라며 “구글이 정책을 바꿔 본인확인제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는 방통위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잘못했다’고 시인했다는 방통위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서로 좋은 시간을 가졌지만 그런 말이 나왔는 지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난번 이 사장이 기자간담회 때 밝힌 내용에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혀 거부방침을 굽히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일단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에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본인확인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구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구글이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