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최종 수정안 11일 발표] "투자계획 불구 불확실성이 걸림돌"

鄭 총리 어떤 기도할까?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가 부인 최선주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남포교회에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큰 리스크로 꼽는 게 불확실성이다. 그런데 현재의 세종시는 그 불확실성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의 투자유치 방안만을 놓고 볼 때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만 세종시법 수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모호해 구체적인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계획을 세웠지만 법안통과가 지연돼 시간만 흘려보내고 최악의 경우 투자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탓이다. 첨단기술의 투자를 계획한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 세종시에 바이오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유력했던 삼성전자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신약 복제약)는 결국 투자계획이 철회됐는데 투자의 불확실성이 컸던 것도 하나의 이유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단행, 오는 2013년부터는 제품 양산에 나서고 2015년부터는 매출액 규모도 연간 5조원 안팎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는 올해 부지매입과 설비투자, 제품의 연구개발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올해부터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해도 2013년부터 제품을 양산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유치하려는 발광다이오드(LED)나 연료전지ㆍ바이오 분야 등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세계의 주요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한 대표적인 분야"라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계의 지적대로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 시점 자체는 물론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세종시법은 정부가 개정안 또는 별도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문제는 국회에 제출된 후다. 국회는 2ㆍ4ㆍ6월 등 짝수 달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는데 이미 2월 국회에서 세종시법의 처리 가능성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 역시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이어서 세종시법을 처리하기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세종시법 처리는 6월 이후로 넘어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가 시급한 기업들로서는 사실상 천금 같은 상반기를 그냥 흘려보내는 셈이다. 심지어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도 낙관하기 어렵다. 세종시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10일 현재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이 169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인 15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반대표를 던질 게 뻔한 상황에서 수정안에 부정적인 친박계(친박근혜) 의원마저 등을 돌릴 경우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진다. 더구나 한나라당 내의 친박계 의원은 50~60명 정도로 분류돼 사실상 법안의 키를 쥐고 있는데 설득하지 못할 경우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는 요원한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