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지원과 미분양 주택해소 대책 등을 위해 보증보험의 공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부가 보증보험 시장개방에 보수적인 입장으로 완연히 돌아섰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는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했으나 양 부처간 의견차가 커 무산됐다. 양측 모두 보증보험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이 라는 ‘큰 그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전환시기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0일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4월 이후 보증보험시장 개방관 관련한 실무자급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분간 구체적인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고, 건설사 부도가 증가하면서 서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를 2015년 이후로 미룬 것도 보증보험시장 개방에 찬물을 끼얹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기에 민감한 보증보험업의 특성상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발할 경우 부실이 손보사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며 “서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의 공적 자금회수도 시장개방에 걸림돌이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난 1999년부터 서울보증보험에 10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고, 서울보증보험은 우선주 상환의 방식으로 공적 자금상환에 주력하고 있다. 시장독점체제에서 시장경쟁체제로 바뀌면 공적 자금회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들은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단계별로 시장을 개방하는 등의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보험 개방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자 소비자 후생제고 등의 명분으로 단계적 개방론을 지지하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마저도 시장개방논의를 접었다"며 "당분간 개방논의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