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2兆 늘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내년도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2조원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법무부 등 5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녀 28만여명에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중 2개 강좌를 무료 수강하게 하고 도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전국의 700여개 학교에 보육교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사병 봉급을 평균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비롯, 국방개혁계획에 따른 첨단무기 구입 등을 위해 올해보다 국방비 예산을 9.9% 늘린 잠정 예산안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예산 중 경수로 사업 중단에 따라 경수로 계정을 상당 부분 축소하는 대신 남북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계정을 늘린 예산안을 마련했다. 외교통상부는 국제기금 분담금 체납액 납부를 위해 2,290억원, 공적개발 원조액에 2,2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지난해보다 1,000억원가량 늘어난 9,870억원의 예산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도 지충호씨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이후 보호관찰제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검찰청별로 보호관찰사무소를 두는 등 이 분야에 114억원의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