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경제] FTA 발효… 한미 무관세 시대 성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 0시에 공식 발효된다. 지난 2006년 6월 협상개시 5년8개월만,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10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번 주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관세 없는 무역에 성큼 다가선다.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한미 FTA 발효로 한국 경제는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한다. 또 정치ㆍ사회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도 한미 FTA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섬유, 의류 및 섬유제품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관세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미국산 체리와 오렌지 등 농산물과 소고기 등 육류가 몰려들어 국내 농업과 제약업계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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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오는 14일 2월 고용동향을 내놓는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용지표는 양호한 편인데,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지 관심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37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만6,000명 증가했다. 2010년 5월 58만6,000명 이후 1년8개월 만에 최대치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취업자가 늘어났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청년 실업률도 여전히 높아 고용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평기다.

관세청은 15일 2월 수출입동향 확정치를 내놓는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2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던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지난달에는 22억 달러(약 2조4,550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수출 증가의 일등공신은 자동차였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에서만 지난달 44억5,0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해 전년동기대비 수출 증가율이 60.2%에 달했다. 이밖에 철강제품, 석유제품,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섬유 등도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하지만 유럽 경제위기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이란 제재 국면에 따른 유가상승 악재도 여전해 무역수지를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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