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수) 18:53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28일 경제기자회견은 경기부양책의 완결편이다. 가장 확실한 경기부양책은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도자인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이다.
金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특별한 경제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지금의 경제개혁정책을 충실히 추진해나가면 내년 후반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金대통령이 이같이 「심리전」에 주력하는 것은 경제회복 전망에 대한 중산층의 불안감이 소비를 극도로 위축시켜 실물경제가 자칫 회생불능 상태로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정부 안팎의 진단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 모라토리엄(대외지급유예선언)사태를 비롯한 혼란스런 국제경제환경으로 인해 수출이 벽에 부딪치고, 투자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는 길은 소비를 늘리는 방법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소비심리는 극도로 위축돼 정부가 아무리 부양책을 내놓아도 통하지 않고 있다. 소득에 비해 소비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올 2·4분기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가처분소득)은 185만5천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 떨어진데 비해 같은 소비감소율은 13.2%나 됐다. 미래에 대한 비전,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한 이러한 패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불안감은 추석이라는 계절적·정서적 요인으로 인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경제기자회견 날짜를 추석 이전인 28일로 잡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경제 기자회견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정책방향, 미래의 희망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협조 속에 위기를 일단 극복했고, 앞으로도 극복해야 하며,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극복한다』는 것이 기자회견에서 밝힐 金대통령의 「주제」다.
金대통령은 회견에서 그동안의 위기극복 노력을 설명하고,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협조속에 같이 뛸 경우 내년에 2∼3%의 성장이 가능하고 내후년에는 5∼6%의 적정성장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쉽사리 자리를 잡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국민과의 괴리감만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장관들도 함꼐 할 이번 대통령 경제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제시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번 기자회견이 29일로 예정된 은행 총파업 직전에 열리는 점도 주목된다. 金대통령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기업·금융·공공·노사부문의 4대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 최근 흐트러지고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모으고 「제2 건국 운동」의 필요성도 차제에 확실히 설명할 계획이다.
金대통령이 28일 경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사정(司正)과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국에 대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金대통령은 이번 경제회견을 통해 정부의 사정방향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한편 각종 개혁 및 민생입법의 중요성을 강조, 야당의 입지를 좁히고 정기국회 정상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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