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연체율이 적정선으로 평가되는 1%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돼 금융기관의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체율 증가는 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은행은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금융당국도 감독을 강화해 금융부실로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 5대 은행 가운데 3곳의 연체율이 1.19~1.36%에 달해 당국이 정한 평균 연체율 권고치 1.07%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들 은행이 올 상반기 중 3조2,798억원의 부실자산을 상각 또는 매각했음에도 연체율이 권고치를 웃돌고 있는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에다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은행 연체율이 앞으로 상당기간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집값 하락과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에 비춰 당분간 부동산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조사에서는 국제 금융위기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제조업체들이 차입을 크게 늘린 결과 지난해 이자비용이 이자수입보다 무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리가 2%의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자비용이 급증한 것은 차입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가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4월 말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4조원에 이르고 있다. 대출금리가 연 0.50%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의 연간이자 부담은 1조7,000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르면 하반기에 금리인상이 가시화될 경우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과 가계는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연체율 상승과 금융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더블딥'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할 때 기업과 기계의 상환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무리한 외형경쟁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위험자산에 대한 판단기준도 강화해 부실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켜나가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충당금 적립 등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