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전셋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 서민주거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29주째 오른데다 강남에서 시작한 전세난이 수도권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전셋값이 뛰는 것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새 아파트 공급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부진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특히 오는 9월 입주물량은 807가구로 지난해의 7.2%에 그치고 있다. 규제완화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활성화되면서 이주수요가 늘어난 것도 한가지 요인으로 지적된다. 올 하반기 이후 관리처분을 추진하는 구역만도 31곳에 달해 앞으로 재개발 이주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셋값이 급등하면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주택구입으로 돌아서게 돼 가뜩이나 불안한 수도권 주택시장을 자극하게 된다.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 오름세를 유발해 도심 재건축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전셋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하반기 전세난에 대비해 일단 올해 3조원이 한도인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6,000억원 정도 더 늘려 1만명 이상에게 추가 혜택을 주고 부족할 경우 주택구입자금을 전용해서라도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그러나 공급부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전세난을 막기 어렵다. 2018년까지 150만채를 공급할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을 앞당겨 시행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142만채에 대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될 주택바우처제도도 조기에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전세보증금 과세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으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계약이나 신규계약 때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전월세 인상 상한제’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위헌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도리어 원룸 등 도심형 생활주택의 조기공급과 함께 뉴타운 및 재개발 이주시기 조정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서민 주거난 해결은 민생안정의 핵심적 과제이다. 전세자금 확대 등 대증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