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의 시장환율이 요동치면서 사회경제 전반에 불안요인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7일 '2010년 5월 북한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 3월 말(평양 기준) 1달러당 600원까지 하락했던 북한의 시장환율은 5월25일 1,000원으로 치솟고 ㎏당 200원하던 쌀 가격은 400원대로 폭등하는 등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시장환율이 요동치고 쌀 가격이 폭등하면서 북한 경제의 불안요인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화폐개혁에 따른 북한 경제의 교란이 일차적으로 시장환율의 증대로 나타나고 북한의 쌀 가격도 시장환율 급등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이 반영되는 형태로 뒤따라 올라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제반가격 변수들이 환율을 중심으로 변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또 "북한의 시장환율은 일반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북한 사회 전체를 경제ㆍ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시장환율 급등으로 쌀 가격이 오르는 경우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계층이 급속도로 늘어 북한 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환율이 요동치는 것은 화폐개혁으로 북한 화폐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KDI는 설명했다.
특히 KDI는 "화폐개혁으로 달러를 더 많이 가지려는 북한 경제주체들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시장 식량 가격과 같은 다른 명목변수 역시 당분간 상승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