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은 8일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 관련 예산이 늘어날지는 회담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림에 따라 북한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밝힌 뒤 “재원의 추가 소요가 있는지, 있다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 차관은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은 5,000억원이며 내년부터는 매년 6,500억원씩 투입한다”면서 “기금에 축적된 여유자금이 있으므로 올해 실제 사업 규모는 8,700억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민자사업과 관련, 북한과 교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반 차관은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고 통행료 징수 등의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며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