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푼 나랏돈이 최종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자체 수입을 높이기 위해 운용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위반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감사원은 우선 1단계 감사로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감사인력 50명을 투입, 재정 조기집행 파급 효과가 큰 SOC 사업분야 재정 조기집행 추진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등 15개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경기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ㆍ도로공사ㆍ토지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다.
이어 다음달 9∼24일 1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단계 감사대상 기관을 포함해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감사에 나선다. 2단계 감사에서는 재정 조기집행 자금이 최종 수혜자인 민간기업 등에 빠르게 전달됐는지를 점검하고 특혜, 예산낭비와, 중복사업 추진 여부 등도 감사한다.
감사원은 적발된 사례는 오는 7월께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9일부터는 '재정 조기집행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홈페이지(www.bai.go.kr)에서는 조기집행 애로 청취 코너를 신설하고 민원전화(국번없이 188)를 통해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