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이날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제1차 산업정책위원회(위원장 구자열 LS회장)에 참석, “정부가 선제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미래 성장 동력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에게는 “최근 개소가 완료된 전국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기업과 창업자들이 경제혁신의 토대를 일궈 나갈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창출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은 “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법과 제도가 뒤늦어 겪는 애로가 많다”며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통해 부족한 점을 빠르게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정부의 육성 정책이 신기술 개발 지원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며 “폴리케톤이나 탄소섬유 같이 막대한 시간과 투자를 쏟아 개발한 신소재가 생산 초기부터 시장 부재로 고전하면 장기 투자 유인이 사라지는 만큼 시장 활성화까지 정책에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리스트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대상자가 1~2년마다 선정돼사물인터넷(IoT)이나 ICT 기반 헬스케어 등 신기술 개발이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기술 상용화 전 시범사업 관련 법률(창조경제시범사업규제개혁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구 회장과 안승권 LG전자 사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22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