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특별히 부각된 이슈 없이 ▦희소금속 비축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CNC버스 안전 ▦기술유출 ▦신재생에너지 지원 ▦공기업 부채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보일러 등유의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나왔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보일러 등유가 자동차용 경유로 불법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폐지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보일러 등유 폐지는 아예 그 등급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보완대책을 포함해 종합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경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은 "한국전력ㆍ가스공사 등 23개 공기관의 자산총액은 지난 2005년 126조원에서 올해 190조원으로 50% 증가한 반면 부채는 같은 기간 49조원에서 104조원으로 110% 증가했다"며 "공기업 부채 증가는 신용도 하락으로 해외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경부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문제도 지적됐다. 정영희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최근 5년간 15개 정부 부처에서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함 임원 259명 가운데 지경부 출신이 59명(22.7%)으로 가장 많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원자재가 18.8% 상승할 때 납품단가는 1.7% 오르는 데 그치는 등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