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ㆍ인천ㆍ경기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민원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서울 20%, 기타 시도 50%)을 지금보다 20%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의 보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송 시장은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정부가 법제사법위원회의 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즉각 통과를 주장했다. 여당 소속의 김 지사도 "취득세가 줄어 감액(세출축소) 추경을 해야 할 만큼 지방정부의 재원이 전혀 없다"며 "중앙정부도 이 사정을 알고 있으니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 시장은 "보육예산 문제는 3개 시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상의해 시도지사들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도 서울 구청장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 가운데 불과 보름 만에 다시 3개 시도지사가 같은 요구를 내놓은 이유는 보육료 고갈까지 고작 두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가장 급박한 서울시는 전체 25개구 가운데 23개구의 양육수당이 이달 바닥나 보육료 예산을 끌어와 땜질 중이며 이 조치도 9월부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3개 시도는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5%→20%) 법안 통과와 지방정부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법 개정, 뉴타운 출구전략 촉진을 위해 재개발 시공자가 조합사용비용을 함께 낼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촉구했다.
3개 시도는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물이용부담금 운영방법 개선 ▦수도권 매립지 연장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수도권 매립지 문제의 경우 송 시장이 이날 "수도권 매립지 사용은 계획대로 2016년에 종료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만큼 사용 연장을 요구하는 서울시ㆍ경기도와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