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시장 진입과 영업ㆍ퇴출 등에 관한 금융감독제도를 은행과 보험ㆍ증권 등 권역별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시장의 장벽을 헐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15일 금융 겸업화 진전으로 권역별 업무 차별화가 축소됨에 따라 금융감독제도도 대폭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문재우 금감위 상임위원을 팀장으로 하고 금감위 실무책임자와 외부 전문가로 이뤄지는 태스크포스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권역별 인허가제도와 지배 및 소유구조, 영업 규정, 퇴출제도, 벌칙조항 등 감독규정 전반을 종합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권역별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감독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오는 5월까지 권역별 감독제도를 비교하고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며 6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감독 규정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