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세 군불떼기? 국민은 명확한 신호 원한다

정부가 다음달 초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연중행사처럼 나오는 세법개정안이 올해 유난히 주목되는 것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 골격인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시험대가 되기 때문이다. 내년에 적용될 세법은 물론이고 5년 단위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까지 함께 제시한다는 점도 관심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3일 공청회를 연 것도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연구원이 제시한 중장기 정책방향은 그간의 전례에 따른다면 조세당국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방안으로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이다. 제시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더 걷고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체적인 세수 추계가 없어 증세인지 감세인지 막연하지만 증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비과세ㆍ감면 축소라는 새 정부의 조세원칙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구태여 세목별 조정방향을 제시할 이유가 없다. 세제를 큰 틀에서 손질하면 대체로 증세로 기운 게 그간의 경험이기도 하다. 조세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시절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상승했다. 이번 공청회가 증세를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런 연유에서다.



연구원의 지적대로 세금을 더 걷어서 더 쓰느냐 아니면 덜 걷고 덜 지출하느냐는 옳고 그름이 아닌 선택의 문제다. 그런데 지출확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접어들었다. 공약이행에 5년간 135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지방개발도 신규 사업에만 84조원이 들어간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압박요인이 증가하면 나라살림 꾸려가기에는 최악이다. 우리는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는 늘어나는 지출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증세가 정 필요하다면 국민 앞에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세제개편안이 담길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는 증세 여부를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