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5일 소득세ㆍ법인세 감세 논란과 관련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낮추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되 법인세의 경우 당초 방침대로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한나라당 내 소장파가 불을 지핀 감세철회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연말 국회의 관련 세법개정안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청와대가 감세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당이 감세 논의를 위해 오는 22일 열 예정인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당론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당청 간 마찰이 예상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세 최소세율은 예정대로 (2013년 분부터)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소득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 8,8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35%)대로 유지하는 것이 악화된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계층 간 격차확대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인세는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염두에 두고 세운 투자계획을 바꾸게 되므로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조세 경쟁력을 유지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상수 대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감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고구간 신설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법인세는 당초 방침대로 감세하되 소득세 최고세율 하향조정만 철회한다는 입장은 박 전 대표와 같지만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층 과세표준구간을 한 단계 더 만들어 현행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정책 방향은 감세해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감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