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 분쟁 사건을 처리할 남북 공동 기구인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의 첫 회의가 13일 개성공단에서 열린다"며 "당초 2000년 남북 사이에 상사 중재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후 회의 개최는 처음이며 앞으로 개성공단 상사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사중재위는 남북 간 교역에서 실질적으로 법원에 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남북은 첫 회의에서 구체적 중재 규정 마련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상사중재위는 산하에 남북 각 30명의 중재인을 두고 분쟁 사건이 발생하면 이들 중 일부가 중재재판부를 구성, 개별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된다. 우리 측에서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5명이 상사중재위를 구성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화재에 대비해 북한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불이 났는데도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상사분쟁 조정 결과를 통해 조정하고 북측 보험회사에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한 민간단체가 신청한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 요청을 승인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 단체는 2억1,000만원 상당의 감기약과 해열제 등 기초의약품을 북한 평안남도 19개 시·군 인민병원에 보낼 계획이다. 올해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 용도로 반출이 승인된 사례는 모두 6개 단체의 19억3,000만원 상당으로 통일부는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북인도적 지원 규모를 올해 더욱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산상봉 정례화 등 남북 간 현안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과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주년 대국민 담화에서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계획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남북 간 접촉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고 통일준비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날 다음달 하반기께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이날 우리의 국회 격인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 687명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의원 687명 중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해 360여명이 새로 뽑혀 약 53%의 교체율을 기록했으며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 부국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황병서·마원춘 당 부부장 등이 대의원에 새로 뽑혔다. 북한의 새로운 실세로 떠오른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리영길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은 12기에 이어 이번에도 대의원이 됐다. 다만 지난 9일 김 제1위원장과 함께 대의원 선거 투표를 하며 신규 실세로 주목받은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대의원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며 장성택 관련 인사로 분류되는 문경덕 당비서와 로성실 전 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 등도 대의원에서 빠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당과 국가기구·군대, 그리고 경제와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핵심 엘리트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다"며 "이번 13기 대의원 당선자 명단을 보면 핵심 엘리트 대부분이 당선됐으며 크게 놀라울 것은 없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