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저임금위원회 25명 중 12명 교체… 청년·자영업자 대표 참여 눈길

박준성 위원장 유임… 공익위원 5명 새얼굴

정부가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을 신규 위촉하면서 절반에 가까운 12명을 교체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박준성 위원장이 유임된 가운데 청년·자영업자·비정규직 대표가 새로 참여하는 게 눈길을 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할 새 위원들을 확정, 30일 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류경희 공익위원과 백영길 근로자위원 등 위원 2명의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13명이 유임됐다. 여성 위원은 27명 중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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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 공익위원으로는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등 5명이 새롭게 뽑혔다. 위원장인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임됐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외치는 가운데 조율을 담당할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의 면면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런 조건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희망은 어둡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위원에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이 참여해 각각 청년과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사용자위원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여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변한다.

노동계가 추천한 근로자위원으로는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진숙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등도 신규 선임됐고 경영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사용자 위원에는 조봉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새로 위촉됐다. 백화점 협력업체 판매원과 대형마트 협력업체 사원 등으로 일했던 김진숙 여성위원장은 저임금을 받는 서비스 근로자를 대변하게 된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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