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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7년만에 '100대1 교환' 화폐개혁 왜?
인플레 잡고 내수 부양 포석"김정은 후계 다지기 다목적용" 분석도
권대경기자 kwon@sed.co.kr
북한이 지난 11월30일 '화폐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일 오후 파주시 오두산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전시 중인 북한 화폐를 구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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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7년 만에 '100대1 교환'의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1일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화폐개혁을 두고 여러 분석이 많지만 일단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한 내수경제 부양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화폐개혁으로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고 음성적으로 거래돼온 엄청난 양의 '장롱화폐'를 양지로 끌어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02년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한 이른바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어왔다. 주민생활고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만 낳은 것이다. 원래 북한에는 1원ㆍ5원ㆍ10원ㆍ100원 4종의 지폐만 있었는데 7ㆍ1조치로 임금과 물가를 현실화하면서 200원ㆍ500원ㆍ1,000원ㆍ5,000원ㆍ10,000원 5종을 추가로 발행했다. 바로 이 고액권 발행이 본래 의도와 달리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북 인터넷 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의 소식지 '열린북한소식'에 따르면 8월 평양에서는 옥수수쌀 1㎏이 1,500원 내지 1,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일반 노동자 월급이 3,000원 전후임을 감안할 때 한 달 월급으로 옥수수쌀 2㎏밖에 사지 못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것이다.
또 북한 주민들이 집안에 보관하는 '장롱화폐'를 시장으로 끌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 7ㆍ1조치 이후 주민들 사이의 개인 사업자가 급증하면서 개인이 소유의 화폐량은 크게 늘어났지만 북한 내에서 실제 유통되는 통화량은 많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대다수 주민들이 국가은행을 믿지 않아 돈을 맡기지 않고 집안에 보관하기 때문이다.
이번 화폐개혁은 통상적 의미의 정책 목표를 넘어서는 '다목적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 막 시작 단계인 김정일 위원장의 삼남 김정은의 후계구도 구축 과정에서 북한 내 엘리트 계층의 부정축재 척결과 사회분위기 일신 등의 목적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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