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나누기가 노사관계의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빙하기’로까지 지칭되는 현재의 고용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노동계가 임금동결을 선언하고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여 고용유지로 화답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는 고통분담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 노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휴직 등을 통한 임금삭감을 받아들이고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근로자만 고통을 전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고 심한 경우 생존 자체가 문제시되는 경우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글로벌 수요감소의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크게 감소, 손익분기점을 하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보다 인원을 줄이는 것이 비용절감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각종 사회보험료 등 고정 인건비를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위기국면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통분담 방안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해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길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의 생존과 나머지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업들을 비난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체질과 경쟁력이 개선된다면 향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순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현재의 일자리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일자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임금을 낮췄다가 위기가 끝나면 다시 이를 올려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우선 연공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연공급하에서는 단연코 일자리가 늘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고 관련 법제 등 유연성이 떨어지는 각종 고용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향후 여건이 호전되면 기업이 마음 놓고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