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조41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조9,194억원, 수업료 등 자체 수입 4,044억원, 지방교육채 발행 7,432억원, 전년도 이월금 2,943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5일 이같이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원 인건비와 무상급식 지원비, 학교재정지원 관리비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로 지난해보다 5.3% 늘어난 10조8,772억원을,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으로 올해보다 0.6% 감소한 118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예비비와 교육행정 일반비용 등 교육일반 예산으로 올해보다 12.2% 줄어든 5,163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3∼5세 교육ㆍ보육비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사업비로 올해 7,284억원보다 1,180(16.2%) 늘어난 8,464억원 편성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 전체 누리과정 소요액(추정) 9,233억원보다 1개월분인 769억원 가량 적은 것이다.
또 지자체와 함께 시행하는 유ㆍ초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전체 사업비 7,464억원 가운데 도교육청 부담금 4,201억원을 편성했다. 무상급식 대상 유ㆍ초ㆍ중학생은 약 139만 명이다. 급식지원 단가는 1인당 100원씩 오른다.
비정규직 처우는 대폭 개선된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를 5만원을 인상한 35만원을 지원하고, 명절휴가비 연 2회에 40만원, 장기근무가산금 월 5만~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리종사원 1만5,052명에 대해 위험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사업비 급증 등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일부 누리과정 사업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인건비도 전체 소요예상액 5조6,98억원 가운데 2,383억원(4.2%)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현국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몇년째 세입이 고정된 조건에서 무려 460건의 사업을 구조조정했지만 누리과정과 인건비 증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